South Korea
September 13, 2023
이동 수단의 다양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PM)가 주목받고 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라스트마일로서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 가치까지 인정받고 있다. 국내 PM업계는 차별화 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 AIoT(인공지능융합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동혁신의 중심에 서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PM업계는 합리적 규제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편집자주]
세계 8개국에서 P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빔모빌리티는 한국의 PM 규제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차공간 등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PM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국에는 없는 규제…규제를 통한 안전확보, 연구해야
뎁 강고파디야 빔모빌리티 공동 창립자 겸 최고기술책임자(이하 CTO)는 한국의 PM규제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의 여러 PM 규제들에 좋은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헬멧 착용, 운전면허 인증 등이 안전을 얼마만큼 보장할 수 있는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규제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규제들이 없어도 충분히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규제지만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강고파디야 CTO는 이 같은 규제가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 헬멧 착용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왔던 2021년 5월을 언급하며 "수익이 4~50% 줄어든 경험을 했다.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공유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 인증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위험한 주행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고파디야 CTO는 "한 사람 이상이 주행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한 사람 이상이 탔을 때 운행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PM은 유용한 대중교통 수단…인프라 확충통해 문제 해결해야
강고파디야 CTO는 PM을 유용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공공 전동킥보드가 굉장히 많다. 전동킥보드 1대당 20명이 사용하는 등 밀도가 굉장히 높다"면서 "전동킥보드에 필요한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다"며 "만약 잘못된 것에 건설할 경우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같은 장소에 전동킥보드 등 PM 정거장이나 주차장을 만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또 주차공간도 확보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고파디야 CTO는 "PM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가 확충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분명히 시간이 걸릴 일이지만 주차공간은 단축된 시간으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 콘텐츠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